최근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해 오히려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배치수준이 양극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한나라당), 박은수(민주당)의원의 공동주최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성방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란 병원의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등급을 정해 차등화된 입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간호사의 수를 늘려 의료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상급종합병원과 기타 요양기관으로 나누어 2가지의 인력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병동의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1~7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시행 이후 최하위 등급인 등급의료기관의 비율이 1999년 90.8%에서 2008년 68.2%로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30%의 간호등급 향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93%, 종합병원의 47.6%가 간호등급이 향상된 데 비해 병원은 7.8%만 향상되는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간호인력 개선이 진행됐고,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진현 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으로 △'병상수 대 간호사수'가 아닌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기준 변경 △기준등급·등급개수·등급간 가감율 조정 △미신고 기관의 삭감율 확대 △건강보험 재정 중립 수준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공공병상이 극히 적고 대부분 민간중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간호사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병상 30% 이상 확충,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대기업 의료기관의 병상한도 제한 등의 정책을 통해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행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특정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용을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분담하는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양질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 확대’를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