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양천구의회, 갑질을 멈춰라!"

 양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그 도를 지나치고 있다.

 지난 10월21일,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개별 감사자료의 신청기한은 11월5일까지이고, 구 집행부의 제출기한은 11월16일까지로 정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었다.

 구 집행부의 자료 제출기한인 11월16일이 넘어 추가 자료를 요구한 의원은 모두 5명(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이고, 이들이 요구한 자료는 총 50건이나 된다.

 문제는 이 50건의 자료 중 80% 가까이 되는 42건의 자료를 2명의 의원이 감사 개시 이틀 전에 요구한 것이다. 게다가 요구 자료에는 그 기간이 3년 이상의 자료도 있다. 3년 이상의 자료를 하루 만에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무엇을 하다 이렇게 벼락치기 하듯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공부하지는 않는다.

 지난 11월17일자 신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천구의회는 의장, 부의장, 의원 등을 비롯해 총 18명이 11월16일부터 11월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구례, 여수, 통영 지역 일대로 공무국내연수를 다녀왔다고 한다. 

그것도 자신들이 정해놓은 감사자료 제출기한인 11월16일에 말이다. 

 최근 코로나 관련 확진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은 모두 비상이다. 11월24일 구 집행부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 밀집도가 높은 학원, 음식적,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총 4,000개소에 대한 점검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했다. 이 와중에 3년치 자료를, 그것도 감사 시작 이틀 전에 요구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공무원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동반자가 아닌 단순히“피감기관”의 소속직원 정도로 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명분을 내세울지 모르나 이 정도 수준이면 요즘말로“갑질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양천구의회의 행태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하는 태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여론의 무거운 질책은 들은 채도 안한다. 오로지 자신들의 명분 아닌 명분만으로 대립의 각을 높이 세운 채 지난 여름부터 양천구의회의 후반기는 “파행”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 집행부가 제출한 26개의 안건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국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는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회의 역할을 저버리고 당리당략에 사로 잡혀있는 양천구의회의 작금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의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묵묵히 현장의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원의 자격을 앞세워 부당한 업무 간섭과 압력 행사를 일삼는 의원들을 공개하여 구민들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전국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