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후 8개월 만에 제약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를 구속한 첫 사례가 발표되면서 향후 리베이트 근절의 분수령이 될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의사 출신의 모 병원장(37)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구속한 사례"라며 "쌍벌제 시행으로 웃돈을 받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과장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설마 의사를 처벌하겠느냐는 회의 섞인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수사와 같이 법의 강력한 집행을 통해 향후 리베이트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28일부터 시행된 쌍벌제에 따르면 의사, 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는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받았던 리베이트는 몰수 또는 추징된다.

실제로 1980년대 일본에서 쌍벌제가 시행된 뒤 처방을 대가로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리베이트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업체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됐는데도 리베이트 행위가 끊이지 않은 것은 의료계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관행이 계속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료계 현장에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경우 제약업체가 경쟁사를 의식해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되지 않으면 리베이트 근절은 헛된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향후 이번 리베이트 사건의 재판에서 해당 의사가 징역을 선고받게 되면 첫 의사의 자격취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해 자격이 취소된다.

이 같은 규정은 51년 의료법 첫 제정 때부터 마련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전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뚜렷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리베이트 적발을 이유로 자격이 정지된 사례는 없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복지부 이창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아직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의사의 징역형이 확정되지 않을 때까지는 자격정지 2개월까지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0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를 내리는 (개정)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이 시행됐으나 이번 사건은 이 개정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검찰로부터 해당 의료인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쌍벌제 시행 이전인 2009년 말에도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의사를 구속기소한 사례가 있었고, 쌍벌제 시행 후 지난 12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실형 선고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쌍벌제 처벌조항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선례가 있었는데도 최근까지 리베이트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만을 계기로 쌍벌제가 근절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