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정신과'를 일반인에게 좀 더 친근한 '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18개 법안이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이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7월 중순 정신과 명칭이 바뀌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정신과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어 숨기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친근한 명칭으로 바꾸자는 복지위 의원의 의견이 있었고, 의료계 단체도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울증의 경우 현대인의 가벼운 감기로 여기고 정신과 진료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또 슈퍼박테리아 등의 감염에 따른 각종 감염병 진료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했다.

현재 종합병원급으로 300병상 이상의 15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되던 것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의무설치기관이 2천300곳으로 늘어난다. 병원급 기관의 감염관리위원회 설치는 법 공포 후 1년 뒤인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또 실종아동의 범위를 '실종 신고 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 당시 14세 미만'으로 변경한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에는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해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재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 입양아동의 양부모 자격에 아동학대·성폭력·약물중독 등의 경력이 없도록 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해 보장구 등 복지서비스 지원을 의무화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또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주택 입소 60세 미만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그 밖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일부개정안,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