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허위납부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전문직 종사자 7천 553명이 자체 신고한 평균소득월액이 197만 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천9명(26.6%)은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111만원 이하라고 신고했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로 추정되는 전문직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신고액이 197만 3천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자신의 소득이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가입자 평균 소득보다도 낮다고 신고한 경우가 신고자의 26.6%에 달하는 것은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납부액 결정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허위신고에 따른 탈루 가능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면서 “유리지갑 급여소득자와의 납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국세청과 연계해 실제소득을 추적 파악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