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2일(금)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다각적 방안을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하였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였다.

 최우선 과제로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총력을 기울인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거리 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 위기아동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건강검진 여부 △장기결석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고위험 아동들을 선제적으로 발굴·점검한다.

 아울러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및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실제 방문 조사 등을 진행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한편 재학대 발생을 전면 근절하기 위해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하여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를 대상으로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아동부터 시작하여 향후 약 6개월간 총 8,500명의 학대사례를 다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재학대 상황 발견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적용하여 필요 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하고, 원가정 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