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최장 1년동안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개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자격정지 2개월에 비해 대폭 강화된 조치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함께 행정적 측면에서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 규칙에는 태아 성감별 관련 처분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태아 성감별과 통보에 대한 처벌 시기는 임신 32주 이전으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성감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