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지난 한주는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다.

법원이 여성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린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 ‘N번방’ 박사 사건과 맞물려 논란이 불겨졌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사자가 국내 굴지의 제약사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재벌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만 여성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러니 N번방‘ 같은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장한 회장의 장남인 이씨는 이렇듯 여러 여성들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면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트위터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성관계에는 동의했으나 동영상 촬영과 유포에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장의 아들 이모 씨의 행동은 ‘N번방’의 범죄 행태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은 여성계로부터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한 분위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대국민 사과까지 한 바 있어 한편에서는 ‘부전자전’에 이러 또 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악습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N번방’ 사건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거질 것이다.

최근 잇단 재벌가의 마약투약으로 그렇지 않아도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근당 회장의 장남의 파렴치한 일탈행위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을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아버지인 이장한 회장의 ‘갑질’ 파문에 이어 이번 장남 사건으로 인해 종근당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 실추도 피하기 어렵다.

이 회장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여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시킨 혐의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