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약사회가 일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면서도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20일 성명을 통해 "약사회는 여전히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불편을 폄하하고 안전성을 볼모로 무조건 일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도 약사회는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선행조건으로 내거는 등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또 현재와 같은 논의 방식으로는 끝없는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라는 본래 목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율조정만 하는 재분류가 이뤄지고 직역간 이기주의만 극대화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의약품 재분류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선행조건이 아니고 의사-약사간 직역 이익의 크기에 따른 논의로 귀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재분류 논의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실련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우리 정책이 근본적으로 낙태를 줄이지 못하는 현실에서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 응급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