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박카스·까스명수 등 44개 품목 슈퍼 판매 추진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약사계, 소비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박카스와 까스명수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첫 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이들 품목이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열고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과 재분류 문제 논의에 들어갔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소위원회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개편하거나 재분류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양분된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자율판매'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가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 없이 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목록도 재정비한다. 이 안건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약사계, 소비자단체에 재분류가 필요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외국 사례와 의약품안전 정보자료 등을 분석해 품목별 안건을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과 재분류는 의료계와 약사계의 이익이 걸린 문제여서 순조로운 논의 진행을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이날 첫 회의에서 의료계와 약사계 대표들은 전향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한 만큼 좋은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소위원회 개최 일정은 정례화하지 않은 채 차기 회의 상정안건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그때그때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약사법 개정 없이도 동네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보고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은 까스명수 등 액상소화제, 미야리산 등 장기능 개선 정장제, 안티푸라민 등 외용제, 박카스 등 자양강장 드링크 등 4가지 종류 44개 품목이다.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만큼, 입법예고와 장관 고시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옮긴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 심사위원회 승인에 최소 한 달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에는 이들 품목이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 전문·일반약·의약외품의 재분류 품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편의성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며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방안을 고심한 결과 의약품 재분류에서 답을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 4명, 약사계 4명, 소비자단체 4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약심은 이날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