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감염 예방 위해 1인실 기본입원료 강화 등 대책 마련 절대적”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기호)은 아동병원의 의무 확보 일반병상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국가적 출산장려정책과의 일관성 유지와 적극적인 어린이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 의료서비스 제공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성인 병실에 앞서 우선적으로 어린이 병실 환경을 1인실 위주로 전환, 선진국 수준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학협력단은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일반병상 의무 확보 규정이 없으며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환자 편익, 병원 감염 예방 등의 장점을 내세워 오히려 정부가 1인실 확보를 권장, 의무화하는 추세”라며 감염 환자가 대부분인 아동병원 환자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강화 등 아동 환자의 입원 의료비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1인실 사용이 감염 통제 등 측면에서 확실한 성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아동 병상 규제 개선과 지원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더불어 “아동병원의 경우 일반 급성기 병원에 비해 1인실 선호도가 매우 커 병상 가동률이 월등하게 높으므로 비용 측면에서 1인실의 경제적 효율성이 일반 병원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산학협력단은 “병상 간 이격거리 1.5m 확보 강제 규정은 통제가 가능한 성인 환자 등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영유아 등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병원에서는 이격 거리를 확보해도 전염 예방에 한계가 있어 1인실 사용은 감염 예방 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