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 번복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란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하루 앞두고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반대 의견을 보였던 진 장관은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의 "장관이 사무관처럼 답답하게 일을 한다"는 발언 이후, 찬성쪽으로 우회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진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애초 계획대로 가는 중"이라면서 국민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장관 고시 개정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의약품을 재분류하기로 결정해 이를 대통령과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5일 열릴 중앙약심에서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두 종류로 돼 있는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자율판매'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13일 국회의원들은 진장관의'오락가락'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대한약사회 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던 복지부가 (청와대 지시로 태도를 바꿔)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안전성에 대한 고찰 없이 지역 상권의 몰락을 가져올 문제를 복지부가 발표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이익단체의 이익 때문에 복지부의 방침이 번복했다면 직무유기이고, 시행이 어려운데도 대통령의 지시로 이를 승인한다면 그것도 문제"라며 "쌍화탕 등 일부 음료수 등을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찬성입장을 지닌 대한의사협회에 힘을 실어주면서, 의협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은 의사뿐이라며 일반의약품은 안전한 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성사시키지 못한 진 장관의 책임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일주일만에 뒤바뀐 진 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의협의 주장은 "책임과 의무는 없고 오직 권리만을 내세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하며 "안전성을 우선해 약국외 판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약사회는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야간 및 휴일에 20~25%의 약국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사회와 약사들은 주1회 야간 12시까지 근무와 일요일 월 1회 근무를 결의하고 이를 20일 시행할 예정이다.

결국,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논의는 15일에 열릴 중앙약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999년 의약분업 이후 12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약심 위원은 의료계 4명, 약사 대표 4명, 공익 대표 4명 등 총 12명으로, 의료계 대표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 이혁 보험의사 겸 부대변인,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윤용선 정책이사, 국립춘천병원 최종혁 원장이다. 약사 대표로는 약사회의 박인춘 부회장과 신광식·고원규 보험이사, 충북대 약대 홍진태 교수가 참여한다.

또한 공익 대표에는 대한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약제기준부장, 김준한 변호사,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조재국 박사가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