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또 다시 무산된 데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6월 중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약심위)를 개최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 방침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일 현행 의약품 분류를 조정해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 우려가 적은 가정상비약 등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거나,△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또한 평일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천개, 휴일운영 당번약국을 5천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약사회 측의 '당번약국 활성화'방안을 받아들였다.
의협은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의약품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인 만큼 전문가인 의사만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의료계 4인, 약계4인, 공익대표 4인으로 구성된 중약심위를 통해 논의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나 당사자들 간의 '이해의 조정'으로, 직역 간 갈등만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또한 당번약국 제도에 대해 "전국의 2만여개 약국 중 문전약국과 층 약국, 약사 1인이 운영하는 약국들을 제외하면 당번약국에 활용할 곳은 2천개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설사 당번약국을 운영한다고 해도 24시간 하는 게 아니어서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하겠다고 한 것은 상비약을 굳이 약국에서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정상비약을 언제고 살 수 있다면 불필요하게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할 필요도 없고, 똑같은 품목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불필요한 의약품까지 갖춰놓게 해서 오남용을 부채질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복지부 발표안은 불편해소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채 약사회가 약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제시한 입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8일 조중근 상임대표 등 7명이 참여하는 긴급 전국대표자 회의를 대전에서 열어 진 장관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협이 정부와 약사회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국민 불편 해소', '의약품 관리 안정성' 등 논리를 앞세워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중을 비춘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가 현실화하면 현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가운데 적지 않은 품목이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선택의원제를 밀어붙이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며 나만 피해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서비스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선택의원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자가 집 근처 특정 동네의원을 지정해 만성질환의 장기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1차 의원의 진료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은 이 제도가 포괄적이고 획일화된 진료에 초점을 맞추면 의료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환자의 질환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해 진료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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