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부의 직접 사인이 심장질환이더라도 진폐증이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면 광부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6일 광부 손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의 주된 사망원인이 급성 심근경색 등 기존 심장질환이라 해도 진폐증에 의한 저산소 혈증이 합병됐다면 이 때문에 심근경색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1971년부터 12년여 동안 전남 화순광업소에서 일했으며 2009년 2월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이 악화돼 숨졌다. 손씨의 딸은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주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