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30일 출범을 선언하고 장애인 연금 등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장애인 연금이 최초로 지급되는 역사적인 날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 등을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의무화해 장애인들이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장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연금 신청을 거부하고 나선 공대위는 "등급심사 확대 시행으로 장애인 36.7%의 등급이 하락했다. 그 결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활동보조가 끊기거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가 급증했다"며 "등급 기준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반영한 새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