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7월부터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한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 동물자유연대, 한국애견협회 등 16개 단체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반대 연대모임'(이하 반대 연대모임)을 결성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의사와 수의사의 진료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물병원의 진료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함께 과세 과목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이와 같은 내용을 세재개편안에 포함시켰으나, 거센 반발로 무산되자 1년여만에 다시 추진한 것이다.
기재부와 반대 연대모임의 시각차는 '반려동물 진료를 국민의 기초 후생을 위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동물병원 진료가 국민의 기초후생증진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수의사의 진료를 과세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연대모임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반대 연대모임은 지난 2일 한 종합일간지에 게재한 의견광고를 통해 "정부가 미용성형에 준해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매긴 것은 반려동물이 부자들의 애완동물이라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려동물은 중서민층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존의 반려자이며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가세로 기대되는 세수는 연간 70억원인 반면, 유기동물로 인해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이미 2010년 기준으로 102억원에 달한다"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이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기재부가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의 사례를 들어 부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한데 대해 "부가세를 매기는 선진국들은 세금에 상응하는 반려동물과 반려가족에 대한 보호와 기본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최용재 수의사는 "다른 가축들의 진료비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진료가 생명을 보존하는 행위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애견협회 박애경 사무총장은 "현재 진료비 수가가 일정한 기준이 없어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천차 만별인 상황에서 부가세 10%가 늘어나면 애견인들에게 그 부담이 더 커져 유기견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부가세 부과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반려동물들이 아파도 진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진료를 받고 나서 돈을 내지 못해 동물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동료 의원 23인과 함께 현행처럼 반려동물 진료에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만큼 원칙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반대 연대모임은 6월 한달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현재 수의사회에 모금된 반려동물 부가세 반대 기금액은 6천만원을 넘어섰고,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의 부가세 부과 반대 운동에 서명한 사람은 1만3천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