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완화의료 전문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암관리법이 1일부터 시행돼 의료비를 절감하고 환자들의 품위 있는 죽음을 돕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 암관리법에 따르면,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설명서를 마련하여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치료 방침, 질병의 상태 등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했다.

완화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은 현행 종합병원·병원·의원뿐만 아니라, 적정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출 경우 한의원·한방병원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복지부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에는 서울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경기권 샘물호스피스병원, 충청권 대전지역암센터, 강원권 갈바리 의원, 전라권 고아주기독병원, 경상권 계명대 동산병원, 제주권 성이시돌복지의원 등 40 곳이 있다.

복지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 20명당 1명꼴로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간호사는 환자 2인당 1명, 상주 사회복지사 1명, 3인이상 병상 등 인력 및 시설을 갖춰야 한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인력은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완화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매년 완화의료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국가암정보센터, 시·군·구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정보시스템을 통해 2010년에 사망한 약 7만명을 조사한 결과, 복지부 지정 40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총 6천564명으로 전체의 9%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 41.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공식적인 진료 의뢰 없이 환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가 2천222명(44.0%)으로 가장 많았다. 동일의료기관내 일반병동으로부터 전원 1천289명(25.6%), 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가 809명(16.0%)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김한숙 사무관은  "현재 호스피스 완화 시설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인식이 강해 환자들의 보호자나 의료진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말기암 환자들이 각종 검사와 치료 등으로 사망 1~2개월 안에 1년 동안 쓸 의료비의 절반 이상 쓰면서 통증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죽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실제 호스피스 완화 시설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들의 통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의 주관적인 정도를 0~10사이로 수치로 나타내는 통증시각척도(VAS, Visual Analog Scale) 검사에서 완화의료전문기관 입원 1주후 평균 통증 정도는 일반 병원 입원시 2.8에 비해 2.1로, 가장 심했을 때의 통증은 5.1에서 4.3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