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들의 높은 한의진료 선호도와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의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방만 시범사업 진행 -장애인들의 진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 위해‘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조속히 시행해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와 관련한 한의사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이메일과 문자안내 등을 활용해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참여 1,693명).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가 도입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 ‘있음’이 1,603명(94.7%)으로 ‘없음’ 90명(5.3%) 보다 월등히 많았다.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에 참여하겠다고 한 이유(참여의향이 있다고 밝힌 1,603명이 1, 2, 3순위 각각 선택)’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치의 같은 일차의료제도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 986명(61.5%)로 1순위 채택 답변 중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 380명(23.7%),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가 177명(11.0%), ‘관련 보상체계가 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56명(3.5%), ‘기타’가 4명(0.2%)을 기록했다. 이밖에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 참여형태’에 대한 설문에서는 ‘일반건강관리한의사’가 1,024명(63.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통합건강관리한의사’ 478명(29.8%), ‘주장애관리한의사’ 101명(6.3%)의 순을 나타냈다.
실제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장애인주치의사업에 등록한 1,478명의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결과,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 중 64%가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양의사 25%, 치과의사 11%를 훨씬 상회하는 선호도를 보였다. 또한 시범사업 이전에 주로 방문하는 의료인의 경우 한의사는 20.7%에 불과했으나(양의사 76.1%) 시범사업을 위한 주치의 등록 후에는 무려 93.1%(양의사 6.6%)로 증가함으로써 한의진료 후 치료에 만족해 한의사를 다시 찾는 빈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한의계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대한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장애인들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양방의료계의 저조한 참여로 홍역을 치른 끝에 지난 5월말부터 양의사만이 참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배제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장애인 다빈도 질환’과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을 비교해 봐도 등통증, 척추증과 추간판 장애, 무릎 관절증 등 상당 수의 질환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들의 진료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