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3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국을 통해서만 팔게 돼 있다. 따라서 장관이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에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특정 판매장소를 지정하더라도 약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약국 외 판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약국 외 판매에 관한 복지부의 기본 입장은 시중에 약을 깔아놓을지가 문제가 아니라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해 약사회가 너무 피해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고, 일반 국민의 약품 오남용 및 약에 대한 경계심 부족도 언급했다.

진 장관은 또 현재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진 장관은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결정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장관이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고액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건강보험료 상한선 조정 등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진 장관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을 고려해 건보료를 올리는 문제는 좀 더 앞당기도록 하겠다. 이것을 포함해 하나씩 하나씩 국민의 이해를 높여가며 풀어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상당 규모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수준의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일부 고액자산 보유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과 체계를 이른 시일 안에 고치겠다는 뜻이다.

현행 제도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재산 규모나 임대료 수익 등 재산에서 유래한 소득과 상관없이 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런 제도의 허점 때문에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전체 가입자 평균에도 못 미치는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수백명에 달한다.

또 진 장관은 공무원 복지비를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에 복지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를 제외하고 다른 정부 부처가 모두 반대하는 문제"라며 "따라서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