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늦춰 동남아 국가보다 담배 정책이 후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우리나라(위)와 태국(가운데), 말레이시아(아래)의 담뱃갑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철환 부회장은 'FCTC 이행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못한 담뱃갑 경고그림은 올해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3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경고하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도입국이 늘어왔으나 우리나라는 최근 개정이 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호주가 담뱃갑에 상표나 회사 로고 표시를 금지하고 담뱃갑 색상도 흡연자가 가장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연두색으로 획일화하는 내용의 흡연금지법 초안을 마련한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김 부회장은 또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의 특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용어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24시간 편의점에서 담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나 진열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미국에서는 편의점을 통한 담배 광고나 진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올해 대형 소매업체와 2013년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담배의 상점 진열을 금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격정책도 소극적이어서 2004년 12월 한 차례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이후 추가로 올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 대비 담배 구매력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물가 인상 추세에 따라 정부가 아닌 담배회사들이 일부 제품의 가격을 200원씩 올린 바 있다.

김 부회장은 세계 각국의 자료를 근거로 담뱃값과 흡연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며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담뱃값과 흡연율은 각각 2천500원과 42.6%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담뱃값이 싼 러시아(600원)와 중국(880원)의 경우 흡연율은 각각 60.4%와 57.4%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담뱃값이 비싼 영국(9천170원)과 호주(7천980원)는 흡연율이 각각 22.0%와 18.0%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날 제24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금연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