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질의응답]

1]“의료일원화, 과연 의협과의 합의가 가능한가?”

-“2010년, 2015년에도 이미 합의한 바 있는데 2020년에 다시 합의하지 못하리라는 법이 있겠는가? 먼저 우리나라 의사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만성병 중심으로 질병이 변해 과거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는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지나치게 많다.

보건의료 갈등의 80%가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회색지대를 쌍방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갈등은 줄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게 된다.

국민도, 정부도 이원화된 체계에서 회색지대를 놓고 직능 간에 서로 싸우는 것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외적인 압력들이 합의의 여지를 만들어 줄 것이다. 정부가 한·양방 간 분쟁과 의사부족 문제를 계속 수수방관 하지 않을 것이고 만성질환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 개혁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일원화 얘기가 나오게 되면 2020년에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단지 다양한 일원화 방식이 있지만 현실성이 가장 높은 것은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로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 발전도상에서 봤을 때 면허 범위를 점점 더 겹치게 해 공동영역을 키워가면 충분히 실현가능할 것이다.

2]“의협이 첩약에 대한 안전성 입증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협의 ‘프로파간다’이다. 중국, 대만, 일본, 미국에도 다 의사가 있는데 이들은 왜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거나 표준화가 안 돼 있으니 급여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양방의 처방전을 보면 5~10가지 정도의 약이 조합돼 있고 이를 약국에서 조제하는데 약국은 GMP시설이 아니고 처방된 약을 임상시험해 안전성 검사를 받지도 않는다. 첩약 역시 구성하는 각각의 한약재는 국가에서 hGMP로 관리해 안전성을 확인해 줬고 이것을 조합해 병용투여하는 것이다. 자신들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이 사용하지 못하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한의협이나 의협은 자신들의 직능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임의적 이익단체가 아니라 의료법이 정한 법정단체로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단체다. 국가는 기본권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하는 주체다. 그래서 한의협과 의협도 기본권수범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기본권수범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한의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일을 대신하는 법정단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