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비수급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10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비수급 빈곤층 일부를 수급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현재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자격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43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높여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7만4천명인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명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들에게는 의료급여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연간 1천900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 먼저 드러났다.
보사연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2천796가구와 `비수급 빈곤층' 7천41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비수급 빈곤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65만3천500원으로 수급 가구 80만6천700원보다 15만3천200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빈곤가구의 주거상황이나 만성질환 비율, 아동학대 및 방임 비율 또한 수급자보다 열악했다.
비수급 빈곤가구 가운데 부양의무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45.4%에 불과했고 이들의 지원액도 월 16만원에 그쳤다. 부양의무자가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78.3%가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런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 가운데 74.2%가 소득기준은 충족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양능력 있음'의 판정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월소득 243만원은 작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344만원의 70% 수준으로 실질적인 사적 부양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무리한 사적 부양 의무를 강요해 빈곤의 대물림을 조장할 우려까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급 탈락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최고재산액 1억2천700만원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순자산(1억1천500만원) 수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주거용 재산만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게 된다.
보사연 관계자는 "소득이 한푼도 없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돼 있다"며 "단절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설정으로 생기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생활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소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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