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임수흠 후보는 12일 "망해가는 의원급 의료기관, 임수흠 케어가 답"이라면서 의협 산하에 저수가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하에서는 동일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동네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어디든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들은 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들은 갈수록 경영 환경이 어려워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의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추이에서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 9.7%, 종합병원 9.3%, 병원 10.9% 인데 반해 의원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변화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15.1%에서 16.9%로, 병원이 9.9%에서 16.4%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24.5%에서 19.6%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진료비의 편중 문제는 의료기관 종별 차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차의료기관 개원가 진료비 중 외과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원 외과계의 어려움이 결국 전공의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쳐 상급 종합병원들의 인력난을 가중 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몇 년만 더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동네의원은 아예 자취를 감추거나 그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곧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를 의미하며 환자들은 간단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도 대형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곧 진료비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급기야는 건강보험체계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공약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임수흠 케어를 통해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3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제대로 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드는 것만이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리고 뿌리 채 흔들리는 의료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해답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여 일차의료 중점질환을 확대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처방전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제한하는 등 병원으로 집중된 환자를 일차의료기관으로 유도하며, 적정수가 산정과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내과계 의원은 무리한 검사 없이 하루 4-50명의 외래 환자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하게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하루 한 건의 수술만 해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임수흠 케어가 그 해답이 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저수가 개선을 위해서 의협산하 “ 저수가 개선위원회 ”를 구성하여 환자의 안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본으로 OECD 평균 수가를 받아낼 것이며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파산 대책과 기본진찰료 인상을 시급히 해결해 나갈 것이며 만성질환과 수술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수가를 적극 추진하여 일차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