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방위원장 "군 의료예산 대폭 확충하겠다"

31조4천31억원 대 2천247억원.

올해 총 국방비와 의료 예산이다. 1%가 채 되지 않는 비율이다.

최근 잇단 군내 사망사고로 허술한 군 의료체계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사각지대인 의료분야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수치다.

눈에 보이는 전력 강화와는 거리가 먼 의료분야 투자에는 인색한 군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9일 국방부가 작성한 '5년간 군 의무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 중 의료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총 2천247억원으로 전체의 1.03%에 불과했다. 작년 의료분야 예산은 전체 국방비의 1.09%였으며 2009년 0.93%, 2008년 0.87%, 2007년은 0.72%에 그쳤다.

더구나 국방부는 의료예산 비율을 계산하면서 총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를 제외한 경상운영비만 분모로 잡았다.

무기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방위력개선비는 2011년 기준 9조6천935억원에 달한다. 경상운영비 21조7천96억원에 방위력개선비를 더한 올해 국방비 총액 31조4천31억원을 분모로 놓고 의료분야 예산의 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0.72%에 불과하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면 2010년 의료분야 비율은 0.76%(29조5천627억원 중 2천247억원), 2009년은 0.65%(28조9천803억원 중 1천889억원)로 떨어진다.

최근 5년 중 한 해도 의료예산의 비율이 국방비의 1%를 넘지 못한 것이다.

얼마 되지 않는 의료 예산도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항목임에도 해가 갈수록 금액이 줄어든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의료예산 중 '의무장비획득' 항목에 배정된 금액은 2009년 543억원에서 2010년 485억원, 2011년 460억원으로 3년 연속 줄어들었다.

특히 군 의료의 핵심인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의무기동장비획득' 항목에 배정된 금액은 지난해 194억3천700만원에서 올해 164억1천100만원으로 약 16% 감소했다.

반면 '일반의무장비획득' 예산은 지난해 290억1천300만원에서 올해 295억5천800만원으로 증가했다.

96억원이 책정된 올해 '의무시설개선' 예산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다. 2010년 `의무시설개선' 예산은 196억원이었으며 2009년은 153억원, 2008년 293억원, 2007년 178억원에 달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병사는 군인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무기 사는 데는 수십조원씩 쓰는 군이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병사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100분의 1도 쓰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허술한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병사의 진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의무장비획득' 분야와 '의무시설개선' 분야 등 부족한 군 의료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