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수흠 후보," 제대로 건강보험 개혁하는 임수흠 케어로!"
2018년 02월 23일 15시 45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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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제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입후보한 임수흠 후보는 "대한민국은 지금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의 증가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가져와 기존의 낡은 건강보험제도로는 더 이상 그 유지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64%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OECD 평균의 48%인 저수가 그리고 역시 OECD 평균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 등 3저(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낡은 건강보험제도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수흠 후보는 이에 "이러한 잘못된 낡은 건강보험제도를 제대로 개혁 할 대안을 ' 임수흠 케어'라는 이름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임 후보가 제시한 임수흠 케어 요지]


첫째, 적정 보장 – 막연한 급여 보장성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적정 보장.

둘째, 적정 수가 – OECD 평균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

셋째, 적정 부담 – 건강보험 부담요율 12%로 인상하고, 공공재원을 독일, 일본처럼 80% 부담으로 지속 가능한 보험재원 마련.


현재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임수흠 후보가 의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졸속 정책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와 제대로 된 건강보험 개혁안인 임수흠 케어를 놓고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선택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