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 외에 진료비의 세부 산정 내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비급여대상과 본인부담항목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하고,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적정성을 환자와 보호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진료비 부과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또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비 이의 신청 절차를 명문화하고, 진료비 과다 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우선 환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을 명시하고 허위ㆍ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