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달 교대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실태를 정밀 조사하기로 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권력 행사로 이어진 유성기업의 노사갈등이 자동차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주간 연속 2교대제에서 촉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한 발짝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주간 연속 2교대제는 장시간 근로의 대표적인 형태인 밤샘근무를 없애자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노동계의 요구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즉, 야간작업은 근무 피로도가 높고 직업병 등 각종 산업재해를 직ㆍ간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만큼 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현행 주ㆍ야간 2교대는 주간조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조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다. 이에 비해 주간 2교대는 오전 6시 전후부터 오후 3시 전후까지, 오후 3시부터 밤 12시 전후까지 교대로 일하는 방식이다.

주ㆍ야간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변경하려면 주ㆍ야간 근무 때 각 2시간 정도의 잔업 시간을 없애야 가능하다.

하지만 2시간씩의 잔업이 없어지면 근로자들은 임금이, 회사는 생산물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해 주간 연속 2교대를 도입하는 게 좀처럼 쉽지만은 않다.

자동차 생산속도를 높이거나 임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것이다.

실제 현대차 노사는 2005년 "2009년 이후 주간 연속 2교대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를 통해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시기를 조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기아와 한국GM 노사가 지난해 교섭에서 올해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거나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협의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완성차에 이어 부품사 노사도 노동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교대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완성차 노사의 교대제 도입과 연동해 도입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채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동차 업계 노사와 달리 그간 정부의 실태 파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부가 2007년 연구용역을 통해 교대제와 관련한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업종별로 세분화된 통계는 없는 상태다.

당시 연구용역 결과, 전 산업의 교대제 도입 비율은 11.2%에 불과한 데다, 이 중 제조업이 18.8%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제 도입 형태는 2조 2교대제와 3조 3교대가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