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초 고엽제 보상기간 2년 연장..추가 살포 의혹

미국 정부는 196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살포에 따른 피해보상 미군의 범위를 1968년 4월1일부터 1971년 8월31일까지 DMZ에서 근무했던 미군으로 올해초 확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는 1970년 7월 31일까지 DMZ에 근무한 군인을 고엽제후유증 피해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피해보상 대상 군인의 복무 만료시점보다 1년 이상이 더 긴 것이다.

토양 오염물질이자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독성 제초제인 고엽제가 한국땅에 뿌려졌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한국군과 미군의 복무대상 기간이 다른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과거 발표된 고엽제 살포기간 이후 추가로 고엽제가 살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으키고 있다.

미 보훈부는 지난 1월15일 발표한 ‘한국 고엽제 피해 미군 지원 법령’을 통해 이전에 ‘1968년 4월부터 1969년 7월까지 DMZ 인근 부대에 근무한 군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고엽제 피해 보상 수혜범위를 ‘1968년 4월1일부터 1971년 8월31일까지 근무한 군인’으로 2년 확대했다.

에릭 신세키 보훈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보훈부의 주요 임무는 참전용사 지원”이라며 “새로운 규정을 통해 DMZ에 근무한 보다 많은 참전군인들이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었다.

보훈부는 지원대상 군인을 “이 기간 고엽제가 살포된 DMZ 내부나 인근 지역의 부대에서 복무한 군인”으로 규정했다.

1968년 ‘식물통제계획’에 따라 DMZ 일대에 고엽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이 1995년 미 상원의 증언을 통해 첫 확인된 이후 한.미 당국은 1968년 4월15일부터 5월30일까지, 1969년 5월19일부터 7월31일까지 두 차례 고엽제 살포가 이뤄졌다고 공식발표했었다.

미 정부가 고엽제피해 대상을 1971년 8월말 근무 군인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가 발표한 DMZ 지역의 마지막 고엽제 살포 시점인 1969년 7월 말 이후에도 DMZ에 계속 고엽제가 살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0년 개정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DMZ 고엽제 피해 군인 규정을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정했다. 미 보훈부가 1971년 8월말까지 DMZ 인근에 근무한 미군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과 비교하면 1년이 짧은 것이다.

한.미 양국 규정에 따르면 1970년 8월1일부터 1971년 8월31일까지 같은 DMZ에 근무했더라도 고엽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미군은 정부 규정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만, 한국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