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공동조사위 곧 구성키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몰 의혹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캠프 캐럴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천 오정동에 있었던 ‘캠프 머서’에도 1963∼1964년 온갖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24일 전해지면서 주한미군기지와 그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전날 미8군사령부 보도자료를 통해 고엽제를 매립했다고 알려진 지역 주변에 화학물질과 살충제, 제초제, 솔벤트용액 등이 담긴 많은 양의 드럼통을 매몰했다는 기록이 1992년 미 육군 공병단 연구보고서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파묻힌 드럼통과 그 주변 40∼60t가량의 흙이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처리됐으며 고엽제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드럼통이 어느 지역으로 옮겨져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주한미군은 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엽제가 담긴 드럼통들이 다른 지역의 주한 미군기지로 옮겨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1970년대 초 캠프 캐럴 외에 경기 의정부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미군기지로 고엽제로 추정되는 다량의 드럼통을 옮겼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사례는 지금까지 적지 않게 발견됐다.

특히 환경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른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군기지 주변에서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1년부터 최근까지 드러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례는 모두 47건으로 기름 유출사건 29건, 포르말린 등 유해물질 무단방류 7건, 불법매립 5건, 토양오염 3건, 기타 3건 등의 순이었다.

주한미군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주한미군기지는 모두 40여 개에 달한다.

전체 90여개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따라 반환 대상으로 선정된 80개 기지 중 47개가 반환된 결과다.

문제는 기지이전 사업에 따라 반환된 미군기지는 대부분 2003년 한ㆍ미간 합의 이후 환경오염평가를 거쳐 반환됐지만 1993년 반환된 캠프 머서와 같이 그 이전에 반환된 일부 기지는 환경오염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3년 이전에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등에 따라 반환된 미군기지가 일부 있다”면서 “당시에는 환경평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환경오염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반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반환대상이 아닌 캠프 캐럴과 같은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환경오염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기지 전반에 대한 환경오염 평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한ㆍ미 양국이 이번 고엽제 매몰 의혹을 풀기 위한 공동조사를 하면서 동두천 등 다른 미군기지의 불법폐기 의혹은 일단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미군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곧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공동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미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미측도 빨리 구성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캠프 캐럴 외 다른 기지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캠프 캐럴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다른 기지에 대한 조사 여부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며 공동조사위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환경오염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 기지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환경오염 평가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