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다양한 질병에 대응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한의학의 기본은 알고 있는지?”

“박 장관은 그동안의 한의원 탕전이 안정성이 없었고 유효성이 없었다는 말인가?”

“실무 파악조차 안된 장관이 불확실한 보고를 인용해 정책을 펴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 

[왓처데일리]국민건강 및 민족의학수호 연합회(국.민.연)는 21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한의학과 한의사 말살정책인 전임 양의사 장관의 원외탕전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연은 이날 성명에서 “박 장관은 김순례 의원의 질문에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에서 다양한 제형의 한약이 조제되고 있어서 한방의약분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취급할 우려가 있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국민연은 “박 장관은 한약은 다양한 제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처방이 있기에 인체에 발병하는 매우 다양한 질병에 대응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한의학의 기본은 알고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형의 다양화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도 제형을 더욱 다양화 하는 것이 한의학의 특성을 살려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은 특히 “한방분야는 현재 한의사와 한약사의 인원수 문제 및 한의약의 특성상 체계가 전혀 다른 양의학과 동일한 의약분업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연구해보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연은 “더구나 국민을 위하여서는 그동안 적폐로 지적되는 한의학과 한의사들에 대한 규제가 먼저 철폐되어야 함에도 원외탕전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한의사들에게 새로운 규제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무지로 밖에 볼수 없다”며 박 장관의 시각을 비판했다.

특히 “원외탕전 사업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한의원의 원내탕전이 안정성 유효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한의원 탕전이 안정성이 없었고 한약의 효과(유효성) 가 없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연은 “마치 국민들이 집에서 밥을 해 먹고 반찬을 해먹으면 안정성과 밥과 반찬의 효능이 떨어지므로 햇반을 사먹고 큰 회사에서 나오는 반찬만 먹어야 한다는 논리와 동일하다고 할 0것”이라며 박 장관의 입장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때문에 “아직 실무를 파악조차 안되었을 장관이 불확실한 보고를 인용하여 정책을 펴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국민연은 이어 “한약사에 대한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품 취급을 제한하려 한다면 복지부는 한약(한약제제)과 양약의 구별을 분명하게 한 후에 모든 한약과 한약제제(생약제제)는 한약사만이 모든 양약은 양약사만이 취급하도록 명확한 구분을 하여야 한다”면서 “그것이 면허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고, 그동안 잘못된 복지정책의 적폐를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은 또한 “한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양약사들에게 양약과 한약, 한약제제를 다 취급할 수 있게 하고 한약사만을 규제하려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