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이낙연 후보자의 대통령 개헌안 제안 발언 부적절”
2017년 05월 17일 17시 38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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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홍일표 의원이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말한 것은 헌법개정의 역사에 대해 눈 감은 것이고, 대의제 아래서 국회의 역할을 무시한 것으로 국무총리 후보자로써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개정에 대한 제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는 것은 국민이 진정 원하는 개헌이 아니라, 권력이 원하는 ‘개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또 "4당 체제 아래서 국회는 어느 정당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이다. 개헌은 어렵더라도 이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제안이 국회의 단일안 수립보다 쉬울 수는 있지만, 쉽게 만들어진 대통령의 개헌안은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는 국회의결절차를 통과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후보자는 우리 헌정사에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한 경우 민주주의 후퇴가 있었다는 역사의 기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헌논의는 대통령의 권력과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