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기관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해 병의원이나 개원의들은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반응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복지부의 방안과 3월 28일 이와 관련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이 끝난 이후 성명을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경증질환 약값 본인부담률 의료기관 차등적용방안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일환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영상검사장비 수가인하’방안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가 인하로 검사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이 받을 타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병원협회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는 3월 19일 복지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 성명을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효율성, 대응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종별로 표준업무를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기능 재정립의 단초를 제시한 것으로 본다”며 그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진찰료 조정과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에 대해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이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역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의 활성화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영상장비 수가 조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병협은 3월 29일 건정심의 ‘영상검사장비 수가인하’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졸속으로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결정하면서, 소수의 반대의견은 일방적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 대한중소병원협회

정부의 의료기관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해 가장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중소병원들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3월 17일 복지부의 발표 직후 성명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의료서비스 제공만을 문제화 시켜 기능재정립을 해결하려고 하나, 기능 재정립 방안을 큰 틀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에 대한 열악한 의료서비스 문제도 같은 비중으로 논의, 해결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가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입원료의 인상 없이, 외래진찰료와 본인부담률의 조정만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세워 나간다는 것은 중소병원의 어려운 경영난을 가중시킬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만은 건정심의 의결이 끝난 이후에도 터져나왔다. 3월 29일 중소병원협회는 건정심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을 대다수 중소종합병원까지 확대한 결정에 대해 ‘지역거점 병원의 존립근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가영상검사 수가 인하 결정에 대해서도 “중소병원의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하며 또 다른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되어 엄청난 의료왜곡과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선택의원제, 찬반 엇갈려

의료기관기능 재정립 방안의 핵심 과제인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선택의원제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안이다.

사실상 동네병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개원의들은 선택의원제에 대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낸다.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동안 주치의제도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질 우려가 있고 근무환경이 열악해 진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해 왔다. 지난 1월 정부가 선택의원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자 개원가에서는 사실상 ‘주치의제’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월 11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 인력이나 의료기관 분포가 불균형하고 개원의 중 전문의의 비율(90.7%)이 높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경우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정서상 대형병원, 브랜드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고 또한 의료전달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의료이용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의료 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선택의원제에 대한 반발 못지않게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주치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한가정의학회가 회원 1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치의제 도입에 대해 91.6%(‘매우 찬성’이 48.3%, ‘조금 찬성’ 4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내놓은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선택의원제에 찬성한다는 의견(52.8%)이 반대한다(35.4%)는 응답보다 많았다.

현재 의협은 선택의원제의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18일 복지부는 개원내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3개 전문과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선택의원제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선택의원제의 가장 큰 쟁점인 의원 지정 범위(최대 2개)에 대해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오는 21일 전국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보험·의무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선택의원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서서히 그 뼈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소시켜 애초 ‘의료기관기능재정립’방안을 발표하며 내걸었던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의료체계상의 비효율 해결’을 이루어 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