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20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다.

복지부는 이날 포럼에서 △민간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 제한△개인건강정보 보호강화△서비스범위를 만성질환 중심으로 규정 하는 등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민간영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자유선진당의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예방 및 국민의료비 억제를 위해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이 법안은 발의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절주·영양·신체활동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자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견이 없으나, 그간 법안 세부내용에 대해 우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주요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방안이 마련되었으니, 6월 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건강관리서비스 발전방향도 논의된다. 고려대 윤석준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개요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