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액자산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와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 상향 조정 움직임에 대해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액 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 샹향 조정이 건보료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총은 피부양자 문제와 관련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납부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일정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강제 전환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은퇴고령자가 주택과 자동차 등의 재산을 보유한 반면 소득은 전무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경총은 “이 경우 건보료 납부를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양의무를 진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대납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은 보유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 상향 조정과 관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부과대상 소득 상한선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만큼, 합리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총은 “건강보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연평균 10.6%에 달하는 지출 증가율을 연 1%포인트만 낮춰도 약 3천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과잉의료 억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과도한 보장성 확대 자제 등 자구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