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외국인환자 30만시대, 불법브로커 활개
2016년 10월 13일 14시 16분 입력

[왓처데일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 30만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불법브로커로 인한 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보산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환자 규모는 30만명에 육박했으며, 총 6,694억원의 진료수입을 얻는 등 우리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불법브로커 문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5월 불법브로커 일당이 2년여간 강남 성형외과 등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6천여만원을 챙겨 10명이 구속되고 100여명이 출국 금지된 사건이 발생했다.

올 4월에도 이와 유사한 행태로 9명이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고, 5월에는 경찰청과 복지부 등이 합동점검으로 17명을 적발하는 등 불법브로커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서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13년 91건, 14년 132건, 15년 103건으로 매년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

성의원은 “CCTV 등 중국 언론들이 한국 의료관광 등의 불법 브로커 문제를 심층 보도하며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국가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관련 정책의 주무기관인 보산진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