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전공의 정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2년에 24명이었던 전공의 정원이, 2014년에는 22명, 2016년에는 19명, 2017년에는 13명 확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재난거점병원으로써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과별로 1명씩의 전공의는 매년 배정받아 재난상황발생 시에 가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년에 필요한 전공의가 26명이 필요한 것으로 신청해 예상대로라면 필요 전공의의 50%만 반영되는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를 위해 대규모 재난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재난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 환자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겠다는 계획해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전공의 감소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일괄 삭감에서 비롯된다.

복지부에서는 전공의 정원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 전공의 1년차 정원의 일괄 삭감을 추진하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의 각 과별 전공의 정원을, 각 과별 전체 정원의 8% 비율로 유지할 것을 천명하였으나, 일선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6년 전공의 전체 정원은 213명이지만,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 배정된 정원은 6명으로 보건복지부가 밝힌 8%에 비율에 크게 밑도는 2.8%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설립되어 국가 재난 시 민간의료기관이 할 수 없는 공공의료의 기능을 중추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근무하는 의료 인력은 계속 줄이면서, 어떻게 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전공의 배정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