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부유층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충남 서산태안)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임의가입하는 자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이며, 배우자의 직업이 안정적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남·녀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임의가입자(23만6천명)가 남성 임의가입자(4만5천명)의 5배 이상이고,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연금수금 연령에 가까운 40~50대 비율이 87.9%를 차지하고 있어 연령의 편중도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의가입 사유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직업이 안정적인 국민연금이나 타공적연금가입자가 대부분이었고, 이 중 78.7%에 달하는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소득수준을 분석하면, 최고등급인 434만원 이상 소득자가 67,1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임의가입자 28만명의 24%가 배우자의 소득이 월 434만원 이상인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1인 1연금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임의가입제도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부(富공)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성 의원은 “고소득 연금가입자들의 경우 그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로 자발적으로 연금수급을 반납할 경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연금재정도 튼튼해 질 것”이라며 “연금반납액에 대해 기부금 처리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 보고, 제도가 마련되면 본인도 연금반납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