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현재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급변하는 각종 요인들의 영향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윤종필 국회의원은 10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법 제4조2항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은 급변하는 인구 및 경제요인들로 인해 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며 “지난 2013년의 계산결과는 새로운 변수들의 영향으로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의 경우에도 당초 예측보다 낮았고, 출산율과 기대수명, 그 밖의 경제변수들도 애초의 전망과는 달라졌다”며 “재정계산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윤 의원은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지만,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5년의 주기를 추가로 기다려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재정계산 주기를 급변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연구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행 재정계산의 부정확성과, 주변 여러 요인들의 가변성을 감안해서 재정계산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관련 연구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측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