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인증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41,221개 어린이집 중 20.1%에 달하는 8,303개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지 못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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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와같이 20.1%에 달하는 미인증시설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인증시설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져 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인증 미통과 어린이집 최근 3년간 2,217개에 달한 것은 물론, 보육교사 허위등록은 물론 아동학대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도 최근 3년간 1,33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어린이집 중 불시점검 결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어린이집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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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성일종 의원은 “2004년 도입된 자율 신청에 의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보육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사각지대 해소, 확인점검대상 확대, 현장관찰자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등 부모의 높아진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품질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