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식품의 위해 방지와 위생 관리를 위해 수출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 식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투복의 위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무늬 형태의 5종류 색상으로 바꾸고, 일자형 주머니를 사선형 주머니로, 단추를 지퍼와 접착포로 각각 변경하는 `군인복제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단속을 피하려고 불법 번호판을 제작하거나 이륜차 번호판의 식별을 어렵게 해 운행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형사보상금의 하한을 1일 5천원에서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형사보상법 개정 공포안, 병역 비리 예방을 위해 재신체검사 경과 관찰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병역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또 기존 단방향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 알선을 하고, 교육감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필요성과 방법 등을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령안을 처리하는 등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