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은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어느 정도나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지불능력에 따른 의료비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일수록 의료비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5년 발간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연평균소득은 약 2,592만원(월216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8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 부담률은 96.7%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 6,973만원(월58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약 1,7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부담률은 3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 611만원(월 5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약 4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부담률은 186.9%나 됐다. 이는 고소득층 의료비 부담률에 비해 5배가 넘는 결과이다. 저소득층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올리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상한선은 120만원에서 6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11,032원), 2~3분위 상한선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상한선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되 6~7분위(250만원)와, 8분위(300만원), 9분위(400만원)는 현행을 유지하고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상한선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972,731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이다. 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는 약50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추가환급금액도 2,70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경우 제도 개선이 되면 287,843명이 1,465억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는 6,404명이 감소함에 따라 환급금도 27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전체적인 의료비부담률도 96.7%에서 69.3%로 –27.4%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186.9%에서 92.5%로 –94.4%p나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35.6%에서 38.4%로 +2.8%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률은 소득대비 186%나 되는데, 건강보험재정이 20조씩이나 쌓여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특정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성을 강화해주고 있는 4대중증질환정책도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연누적 상한액은 평균국민소득의 10%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구간별 상한액에 대한 기준이 없다. 제도개선으로 대상자는 약 2배정도 증가하는데도 소요재정은 2,703억원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까지 100%보장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보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