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내 A금융회사 대표에게 관련 내부 지침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같은 차별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하라고 권고했다.

원모(50.여)씨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A금융회사가 대출 상환 기일을 연장해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사가 대출 관련 내부 지침인 `여신업무방법'에서 지적장애인의 신규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장애 상태를 고려해 대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적장애인을 `의사무능력자'로 보아 대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한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씨 사례는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판례는 지능지수나 소통 능력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해 의사결정 능력을 판단한 것"이라며 "지적장애인의 정상적 법률 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