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에 의하면 2016년 8월말 현재 47개 위원회 중 44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23개 위원회에서 위촉 위원 중 여성위원이 4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7월에 구성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 9명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고 9월 28일 발족 예정인 ‘노후준비위원회’는 위촉 위원 6명 중 여성은 단 1명으로 16.6%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부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즉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6년 3월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신설되는 위원회는 반드시 여성위원 40% 이상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는 정책결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는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설 위원회 조차 법률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여성인재 10만 양성’은 헛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