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속 공무원들이 식·의약품 등의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방법 등을 ‘행정조사 사무처리 매뉴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의성이 명백하고 위법성이 중안 사안, 위법이 계속되어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업체 간의 분쟁 등 상충하는 이해 관계자가 있는 사안을 조사하거나 조정 할 때는 반드시 이해 관계자 모두를 한자리에 참석시킴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전까지 서면으로 계획을 통지토록 했다.

또한, 조사 전에는 조사 공무원의 소속․성명, 조사 목적․범위를, 조사 완료 후에는 이의 제기 방법까지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이밖에 법령 위반 등을 인지한 때에는 담당자 임의로 조사 여부를 판단치 않고 조사 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를 한 후 소속상관의 서면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식약청은 “매뉴얼이 단속 업무의 절차와 방법을 바꾸는 출발점으로서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직원 교육과 함께 이행 실태에 대한 내부 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