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폭력 볌행 5배 증가...김승희 의원,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2016년 09월 26일 09시 32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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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성범죄․성매매 건수가 증가하는 등 노인의 성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실에 따르면 지난 7월 74세 노인이 의붓손녀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70세 노인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붙잡힌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등 최근 70세 이상 고령자의 성범죄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5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건수는 5배 증가하였고, 71세 이상 노인의 성폭력 범행 건수도 4.7배 증가했다.

   

특히 지하철역 근처, 공원과 같이 노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박카스 아줌마”,“돗자리 할머니”와 같은 불법 매매춘이 암암리에 성행해 왔고, 최근에는 소위“캠핑 할머니”,“텐트 아줌마”로 불리는 매춘업자들이 아예 천막까지 설치하고 호객행위를 하는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매매춘 행위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노인 성 실태 조사나 노인 성 문제 관련 사업 ․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노인 성 문제에 대한 집중 실태 조사를 시행한 것은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2011년 노인의 성생활 실태조사’가 유일하며, 그 이후 지금까지 다시 실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 속에서 노인의 성에 대해 폐쇄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나, 노인에게도 성은 여전히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노인들이 “노인은 성에 무관심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자식에 눈치가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음성적 방법을 택하게 되면 성병 감염, 성매매 및 성범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김승희 의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성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한 세대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성문제를 건전하게 해소하며 행복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