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기초연금을 27만명이 못받았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가 전액을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체 노인 인구 약 690만명 중 455만명이 기초연금 수급(’16.6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약 66.1% 수준으로 대부분의 수급자 어르신(455만명 중 414만명, 약 91%)이 기초연금 전액 지급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이유는 거주불명자(10만명), 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미신청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을 개선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 등 주요 빈곤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실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에도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수급률 제고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시행, 미수급 사각지대 해소, 선정기준액 적정 조정 등 추진 중"이라며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 65세 도래 어르신 사전 신청 안내, ‘찾아뵙는 서비스’, 거주불명 등록 미수급 어르신 발굴 및 신청 지원 등 적극 추진 중"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