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저출산극복연구포럼(공동대표 양승조·윤소하, 책임연구의원 김정우)은 2016년8월31일(수) 현장을 방문하여 청년들과 정책간담회를 연다.

청년들이 만들고, 살아가는 대안주택 ‘달팽이주택협동조합’방문하여 입주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후에는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참여하는 단체는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치발전소(가) 등이다.

김민수 위원장(청년유니온)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며 다양한 정책주체들이 협력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국가정책 수준에서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복잡하게 나타나는 청년문제를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한다.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은“주거에서의 위기는 비단 ‘사고 싶은 집’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넘쳐나는 주택 속에서 정작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이 없다는 데에 있다.”며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다. 집은 빨래 후 옷이 보송보송하게 마르기를, 기타를 마음껏 칠 수 있기를, 옆집 사람을 미워하며 살지 않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먹을 수 있기를 생각하며, 일상을 살아갈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영섭 센터장(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은 “한국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이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한다’고 말을 해서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다.”며 “빚이 있으면 ‘파이팅’이 아닌 빚 상환의 압박에 쫓겨 정상적인 미래를 그리기 어렵다. 상당수의 청년들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이는 생애주기를 지연시키고 포기하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동된다.”고 말한다.

권지웅 운영위원장(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은 저출산 문제는 “내가 사는 이 삶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가 자살하는 것”이라며 ”취업을 당장에라도 하고 싶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평균 11개월의 구직기간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경제적·문화적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다수 청년들의 모습이 현재의 사회이다. 이를 긍정해야 한다. 구직 중인 상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긍정하는 전제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국회 저출산극복연구포럼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능동적 정책 개발 및 합리적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공동대표 양승조(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소하(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책임연구의원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회원으로는 정우택, 진영, 김상희, 민홍철, 김민기, 진선미, 고용진, 김종민, 김해영, 최운열, 정춘숙, 최인호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