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現 주소를 짚어보고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지를 모색해보고자 학계, 국책 연구 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30일(화) 사회보장제도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사회보장제도 전망과 대응방안을 다루는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 현 시점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냉정하게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논의의 場을 마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사회 환경을 전망해보았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미래의 환경 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사회안전망 재편을 예로 들었다. 민간위원들이 앞으로도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여러 사회보장 안건을 발굴하여 공론화하고 지혜를 모아보기를 제안하였으며, 특히,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는 취지에서 「(現在)사회보장제도의 현안, (未來)제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보장제도」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제 발표에서는 ①민간에서 바라보는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방안, ②중앙-지방간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③제4차 산업혁명 관련 고용-노동 분야, ④제4차 산업혁명 관련 ICT 분야 이슈가 논의되었다. 제1발표에서는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이 20~30대 초기 경력단절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력단절예방 방안과 조기 대응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2발표에서는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하혜수 원장이 중앙과 지방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는 등 조화로운 복지체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3발표에서는 한국 고용정보원 유길상 원장이 기술 발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 형태 변화, 노동의 대체, 직업의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발표에서는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이상훈 원장이 ICT 기술혁명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 주요국들의 제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위기와 기회의 시나리오, 정책 제언들에 대해 발표하였다.
향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 관련 환경 및 여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사회를 전망하며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