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한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의협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동안 뇌파계(NEURONICS-32 plus)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신문 기사로 게재됐다.

이에 관할보건소장은 2011년 1월 21일 원고에 대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했다.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이를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기준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한 바 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자격정지처분 1개월 15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