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매년 부족하여 다음연도 예산으로 돌려막고 있으며, 의료비를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암환자들이 적잖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매년 부족하게 편성되어 다음연도 예산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의료비지원 미지급금과 미지급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지원 예산은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암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였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제 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미지급금과 미지급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지원 예산은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다”면서 “암환자 의료비지원 미지급환자수를 보면 2011년 6,676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3년 1만1,778명, 2015년 1만5,34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암환자 의료비지원 미지급 현황을 보면, 2012년에 지급한 이전연도 미지급금이 51억 3,500만원(국비 24억 5,000만원, 지방비 26억 8,500만원)이며, 2016년에 지급한 이전연도 미지급금은 151억 9.600만원(국비 73억 1,200만원, 지방비 78억 8,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산을 보면, 2012년 256억 5,500만원, 2014년 224억 4,800만원, 2016년 202억 7,000만원으로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다”면서 “추경예산 안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부족분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예산부족으로 취약계층 암환자들이 예산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